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쌀 생산자는 쌀값이 공정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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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해요
핵심 요약
-
01
쌀값 하락 때 생산자 차액 보전 제도 도입
쌀값이 공정가격(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 |
용어 설명
- 공공비축양곡
- 정부가 식량 안정을 위해 미리 사들여 보관하는 곡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밀과 콩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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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수입하는 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자.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차.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카.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타.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파.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적용대상 (일반)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정부관리양곡 보관·매입에 관여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의 보관시설 실태 점검, 수입양곡 실태조사, 양곡수급계획 및 위기 대응조치 등에 관련 사업자가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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