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쌀 생산자는 쌀값이 공정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쌀값 하락 때 생산자 차액 보전 제도 도입

    쌀값이 공정가격(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비축양곡
정부가 식량 안정을 위해 미리 사들여 보관하는 곡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밀과 콩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