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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곡관리법 목적에 생산자 보호 추가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제1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목적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비축양곡
정부가 식량 안정을 위해 미리 사들여 보관해 두는 곡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쌀뿐 아니라 밀과 콩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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