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쌀값 폭락 때 초과생산량을 사들이거나 관리양곡을 팔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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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4.07.09
-
위원회 심사07.102024.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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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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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줘요
핵심 요약
-
01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화 추진
현재 시장격리는 임의조항이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운영했어요.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초과생산량 매입이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장격리(초과생산량 매입 등) 실시 근거 |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정부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 미곡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초과생산량 매입 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시장격리
- 쌀이 남거나 모자랄 때 정부가 쌀을 사들이거나 시장에 풀지 않고 따로 보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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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양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양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한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차. 선제적 수급조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ㆍ제16조의6 신설).
카.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쌀을 포함한 양곡 생산·유통·관리에 관련된 사업자 및 정부기관에 적용되며, 특히 정부의 양곡 정책 수립·시행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미곡 가격 폭락·폭등 시 초과생산량 매입 등 대책 수립·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거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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