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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쌀값 폭락 때 초과생산량을 사들이거나 관리양곡을 팔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화 추진

    현재 시장격리는 임의조항이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운영했어요.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초과생산량 매입이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격리(초과생산량 매입 등) 실시 근거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정부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미곡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초과생산량 매입 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장격리
쌀이 남거나 모자랄 때 정부가 쌀을 사들이거나 시장에 풀지 않고 따로 보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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