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줘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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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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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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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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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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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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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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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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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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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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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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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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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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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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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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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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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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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이 적정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쌀값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장격리 근거 |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공비축양곡
- 정부가 식량 안정을 위해 미리 사들여 비축해 두는 곡물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미곡, 밀, 콩 등으로 범위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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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양곡의 목표가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사.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아.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쌀 재배 농가 및 양곡 정책 대상자 일반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양곡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 시행과 관련된 주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목표가격을 포함하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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