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쌀 수급안정 대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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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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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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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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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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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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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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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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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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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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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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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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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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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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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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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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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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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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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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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밀·콩 생산자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공비축양곡 품목 확대
현행 쌀 중심의 공공비축양곡에 밀, 콩을 추가하여 주요 양곡의 안정적 비축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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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수입하는 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자.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차.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함(안 제16조의4 신설).
카.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타.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곡을 생산·유통·비축하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유통업체 등 관련 사업자 및 정부 관련 부처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공공비축양곡 운영,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추진하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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