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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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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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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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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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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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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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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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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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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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
위원회 심사06.192024.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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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등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추진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미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만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곡가격안정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준가격
- 정부가 양곡 가격이 이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정해 둔 기준 가격이에요. 이 가격을 얼마로 할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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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다.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곡(주로 미곡) 생산자 및 재배 농지 소유자, 타작물 재배 농업인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수급안정대책을 심의·의결하며, 타작물 재배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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