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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쌀·밀·콩 생산자에게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을 지급해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양곡 시장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대상 품목과 적정가격, 차액 지급 비율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고 미곡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연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16조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정가격보장제
시장가격이 정해진 적정가격보다 낮아질 때 그 차이를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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