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쌀·밀·콩 생산자에게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을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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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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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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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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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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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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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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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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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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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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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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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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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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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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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양곡 시장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대상 품목과 적정가격, 차액 지급 비율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고 미곡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연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16조제5항) |
용어 설명
- 적정가격보장제
- 시장가격이 정해진 적정가격보다 낮아질 때 그 차이를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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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적정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곡의 일부 품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 농업협동조합 및 관련 식량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잉생산 시 미곡 격리 및 적정가격보장제 운영,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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