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 시장가격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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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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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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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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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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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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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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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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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122025.05.12
-
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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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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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쌀 생산자는 쌀값이 공정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법의 목적 확대
기존 국민경제 기여에서 생산자 이익 보호,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로 목적을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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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안보에 이바지함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마.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곡(쌀 포함) 생산자 및 관리 주체, 양곡 수급과 가격안정에 관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급계획 수립 시 생산자 소득 보장 및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가격안정제도에 따라 필요 시 초과생산량 매입 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위기 대응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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