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이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로 사들이고 목표가격도 매년 정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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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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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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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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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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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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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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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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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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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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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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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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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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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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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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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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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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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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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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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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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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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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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정하고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매입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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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과잉생산 또는 가격하락 요건에 해당할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임의로 추진하던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여 시장격리 조치를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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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21만원 4천원수준으로 규정했지만, 2023년 이후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20만원이 넘자마자 비축물량을 공매하겠다고 발표함.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이후 규정한 쌀 목표가격을 6여년이 경과한 2025년까지 단 한번도 설정하지 않음.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미곡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물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함. 매년 쌀 목표가격을 설정·공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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