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양곡 보관업체가 재고 종류와 양을 분기마다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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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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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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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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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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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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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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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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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
위원회 심사07.18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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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8.0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 등은 보관 양곡의 재고량을 분기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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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이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로 사들이고 목표가격도 매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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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양곡을 매입할 때 매입가격과 규모를 국회 동의받고 채무를 예산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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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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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17 · 윤준병 2024.05.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쌀값 폭락·폭등 때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도록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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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85 · 박희승 2024.09.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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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24 · 신정훈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쌀값 폭락 때 초과생산량을 사들이거나 관리양곡을 팔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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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곡 재고 보고 의무 신설
농업협동조합 등이 보관 중인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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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품목 또는 재고량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규정이 없는 등 관리 및 통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등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실효적인 양곡관리 및 선제적 수급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곡을 보관·거래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 취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관 중인 양곡의 품목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장관의 양곡 매입·판매 지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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