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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 등은 보관 양곡의 재고량을 분기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8.27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2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쌀 재배면적 관리 근거 마련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해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비축양곡 품목 밀·콩 미포함(법률상 공공비축양곡에 밀·콩 추가 전)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에 밀·콩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곡수급계획
쌀, 밀, 콩 같은 양곡의 생산과 소비, 공급을 어떻게 맞출지 미리 세우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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