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 등은 보관 양곡의 재고량을 분기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8.27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2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7.292025.07.29
-
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042025.08.04
-
공포08.262025.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65 · 이원택 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지급받아요
-
본회의 220597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쌀 생산자는 쌀값이 공정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12 · 임미애 2025.07.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쌀 수급안정 대책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13 · 윤준병 2025.03.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는 해에는 기준가격 미만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17 · 윤준병 2024.05.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쌀값 폭락·폭등 때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도록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28 · 윤준병 2025.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양곡 보관업체가 재고 종류와 양을 분기마다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85 · 박희승 2024.09.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24 · 문금주 2025.07.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급받아요
핵심 요약
-
01
쌀 재배면적 관리 근거 마련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해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비축양곡 품목 | 밀·콩 미포함(법률상 공공비축양곡에 밀·콩 추가 전) |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에 밀·콩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전체 양곡에 대한 양곡수급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양곡수급계획과 함께 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안 제3조 신설 및 안 제6조).
라.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신설).
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과 지원 시책 추진을 통한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바.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사. 정부관리양곡 매입 시 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대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아.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자. 공공비축양곡 비축물량을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매년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내ㆍ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급불안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파.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하.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거. 밀, 콩 등을 포함한 전체 양곡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양곡의 생산, 유통, 보관을 하는 자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쌀·밀·콩 등 주요 양곡을 다루는 사업자는 관련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주요 의무 (일반)
농업협동조합 등은 보관 중인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정부는 양곡 매입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