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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정가격 도입 및 의무 매입

    생산비용 전액 보전과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공정가격 개념 신설하고, 매년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의무 매입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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