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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당해 연도 쌀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정가격 기준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정해요. 농업인의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정가격 개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정의(안 제2조제8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정가격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쓴 생산비용을 모두 보전하고, 농업인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한 가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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