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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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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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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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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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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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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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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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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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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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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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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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기지역 중소기업 감면 기한 2027년까지 연장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 | 2027년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고용재난지역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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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위기지역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적용 중소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위기지역 지정 및 중소기업 자격 확인 등 행정 조치를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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