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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로 신설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 신설 제안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으로 맡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일부 부서에서 담당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청
정부 부처 아래에 있으면서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특정 업무를 맡는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미국의 OSHA는 노동부 산하의 외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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