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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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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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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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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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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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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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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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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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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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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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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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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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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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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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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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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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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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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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받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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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세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년까지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도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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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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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 1인 생계급여 이상으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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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오르고 청년 구직자는 12개월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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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 매년 지급액이 오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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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지원서비스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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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게 나타남.
아울러 늘어난 구직기간 동안에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결정하던 구직촉진수당에 최소 지급액 기준을 새로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특히 청년 구직자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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