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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지원서비스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15조제1항) 1년 2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상담, 직업훈련 연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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