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이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오르고 청년 구직자는 12개월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12024.11.01
-
위원회 심사11.042024.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440 · 박홍배 2025.01.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구직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매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8052 · 이용우 2025.02.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 1인 생계급여 이상으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1652 · 박정 2024.07.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706 · 김주영 2025.01.2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받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4030 · 김태년 2024.09.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34세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년까지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도 2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4843 · 노종면 2024.10.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 매년 지급액이 오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41 · 김위상 2025.12.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이라도 졸업까지 2학기 이하 남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연동 기준 신설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자동 연동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무역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개인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미취업 가정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구직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특히 청년 구직자(15~34세)를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연동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청년 구직자에 대해 확대된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