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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이라도 졸업까지 2학기 이하 남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학 중 구직촉진수당 예외 기준 완화

    졸업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학업 사유 불인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학 중 수급자격 예외 인정 기준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로 인정(고용노동부 운영 기준) 졸업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예외로 인정

용어 설명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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