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이라도 졸업까지 2학기 이하 남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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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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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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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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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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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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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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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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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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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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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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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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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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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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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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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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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34세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년까지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도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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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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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40 · 박홍배 2025.01.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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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172 · 강득구 2024.11.0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이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오르고 청년 구직자는 12개월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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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06 · 김주영 2025.01.2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받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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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052 · 이용우 2025.02.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 1인 생계급여 이상으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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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843 · 노종면 2024.10.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 매년 지급액이 오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학 중 구직촉진수당 예외 기준 완화
졸업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학업 사유 불인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학 중 수급자격 예외 인정 기준 |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로 인정(고용노동부 운영 기준) | 졸업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예외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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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졸업 전 마지막 학기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시험 및 졸업 준비 등으로 바쁜 졸업예정자에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여 졸업 학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구직자 가운데 재학 중인 사람, 특히 졸업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졸업예정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안의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관한 변경이 중심이며, 청년 채용과 관련된 기업은 제도 변화를 참고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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