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구직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매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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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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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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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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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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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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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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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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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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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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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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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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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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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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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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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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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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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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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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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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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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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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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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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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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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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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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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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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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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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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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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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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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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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 1인 생계급여 이상으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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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 매년 지급액이 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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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오르고 청년 구직자는 12개월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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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52 · 박정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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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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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34세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년까지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도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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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이라도 졸업까지 2학기 이하 남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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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연장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졸업 후 평균 11.5개월의 취업 소요기간을 충분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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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지급액이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규정된 월 50만원으로, 물가변동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계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있음.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직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지원 대상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
주요 의무 (일반)
변경된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지급액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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