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받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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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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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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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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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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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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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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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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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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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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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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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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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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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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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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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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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40 · 박홍배 2025.01.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구직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매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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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 매년 지급액이 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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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30 · 김태년 2024.09.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34세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년까지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도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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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052 · 이용우 2025.02.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 1인 생계급여 이상으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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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172 · 강득구 2024.11.0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이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오르고 청년 구직자는 12개월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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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41 · 김위상 2025.12.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이라도 졸업까지 2학기 이하 남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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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도록 제안됐어요.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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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인 1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구직자 취업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구직기간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법의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정부·관계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의 변경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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