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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34세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년까지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도 2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확대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번 법안은 청년에 한해 지급 기간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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