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34세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년까지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도 2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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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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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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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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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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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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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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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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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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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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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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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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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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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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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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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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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받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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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 1인 생계급여 이상으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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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172 · 강득구 2024.11.0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이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오르고 청년 구직자는 12개월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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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41 · 김위상 2025.12.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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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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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843 · 노종면 2024.10.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 매년 지급액이 오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 |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 |
용어 설명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번 법안은 청년에 한해 지급 기간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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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가 주된 대상이며, 개정안 취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지급기간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법안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 내용은 주로 정부의 구직자 지원 기간과 지급 기간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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