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 매년 지급액이 오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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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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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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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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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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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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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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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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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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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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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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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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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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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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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이라도 졸업까지 2학기 이하 남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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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직촉진수당 지급수준 상향
현행 월 50만원(2020년 기준)에서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2024년 71.3만원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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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직촉진수당은 일인당 월 50만원 수준임. 이는 2020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당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정도로 책정된 것임.
그러나, 2020년 52.7만원이었던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71.3만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여전히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금액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의존하고 있어 구직 지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인당 지원 금액을 전년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해 구직활동 지원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구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법안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도의 개정을 규율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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