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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시험에서 동물을 쓰지 않는 방법도 척추동물대체시험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물을 쓰지 않는 시험법도 대체시험에 포함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추가돼요. 국제 정의와 맞추기 위한 변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제2조제19호)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음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정의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척추동물대체시험
동물, 특히 척추동물을 쓰는 시험을 줄이거나 대신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말해요.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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