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때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6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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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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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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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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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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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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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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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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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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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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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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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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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60호-
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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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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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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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252025.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736 · 임이자 2024.07.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시험에서 동물을 쓰지 않는 방법도 척추동물대체시험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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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5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때 비용을 합의로 나누고 분쟁은 환경부 조정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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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12 · 우재준 2025.02.0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 비용 산정과 분담이 공정·투명해지고 분쟁 조정 절차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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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92 · 이용우 2024.11.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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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28 · 안호영 2025.11.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도 유해성심사를 예외 없이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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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44 · 이학영 2025.06.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기업은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이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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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해성 평가 시 전문가 의견 청취 법적 근거 마련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지금까지는 고시에만 있던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해성 평가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제24조제3항 신설) | 법률에는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요. 고시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전에 들을 수 있어요. |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청취를 법률에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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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현행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의 위임 대상이 되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으나, 소속 기관의 명칭은 대통령령(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법률에는 소속 기관의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근거를 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 소속 기관명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함(안 제48조제1항).
다. 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6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수행하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 및 환경부 소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평가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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