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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때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6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60호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해성 평가 시 전문가 의견 청취 법적 근거 마련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지금까지는 고시에만 있던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해성 평가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제24조제3항 신설) 법률에는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요. 고시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전에 들을 수 있어요.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청취를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줄 가능성과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따져 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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