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된 용도 밖으로 화학물질을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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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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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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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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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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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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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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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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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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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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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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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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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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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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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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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하위사용자의 등록 외 용도 사용 제한 신설
하위사용자는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용도 밖에서 화학물질을 쓰지 못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 용도 제한 |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 외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를 규제하지 않고 있어요. | 하위사용자는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등록·신고
-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알리고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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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활동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가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로 하여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도 양수하는 자에게 작성 제공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및 하위사용자(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하위사용자는 등록·신고된 용도 범위 내에서만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하며, 양도자는 화학물질 양도 시 영업비밀 여부 정보를 양수자에게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용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조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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