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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된 용도 밖으로 화학물질을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하위사용자의 등록 외 용도 사용 제한 신설

    하위사용자는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용도 밖에서 화학물질을 쓰지 못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 용도 제한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 외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를 규제하지 않고 있어요. 하위사용자는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신고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알리고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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