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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 비용 산정과 분담이 공정·투명해지고 분쟁 조정 절차가 생겨요

제안일
2025.02.05
의안번호
22079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동등록 비용 분담 공정성 강화

    협의체의 비용 산정 및 분담 기준을 규정하고, 후발 등록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청구 방지 및 비용 산정 근거 공개 의무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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