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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도 유해성심사를 예외 없이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유해성심사 의무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은 예외 없이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해요. 현행에서는 수량 기준에 따라 심사가 단순화될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심사 대상 여부 수량 기준 등 등록 형태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단순·간소화될 수 있어요. 통상 1톤 미만 수입분은 유해성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은 예외 없이 유해성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제10조제5항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사니코틴
니코틴과 비슷한 성분을 가진 물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무니코틴 제품처럼 담배 정의에 들어가지 않지만 흡입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질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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