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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때 비용을 합의로 나누고 분쟁은 환경부 조정을 신청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5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석유·화학#환경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32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공동등록 협의체 근거가 법률로 올라가요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옮겨져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근거 시행규칙에서 규정 법률(안 제15조제1항)에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존화학물질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되고 있던 화학물질을 말해요. 새 화학물질과 구분해서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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