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기업은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이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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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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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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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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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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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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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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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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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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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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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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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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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5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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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28 · 안호영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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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12 · 우재준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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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92 · 이용우 2024.11.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된 용도 밖으로 화학물질을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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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해성미확인물질 적용례 신설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규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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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사업자 및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유해성미확인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에 대해 적용 규정에 따른 등록, 평가,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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