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기숙사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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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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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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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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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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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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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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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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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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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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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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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 기숙사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학교등이 기숙사로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숙사 사용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 | 2027년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으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특례가 사라지는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 기한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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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ㆍ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경영하는 기숙사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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