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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기숙사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기숙사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학교등이 기숙사로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숙사 사용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 2027년까지 연장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으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특례가 사라지는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 기한을 늘려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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