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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20일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5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등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9년 9월 20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제40조의7 등)의 유효기간 2024년 9월 20일까지 2029년 9월 20일까지(5년 연장)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저이용·노후화된 도심 지역을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그 대가로 개발 절차 간소화나 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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