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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허용 통지를 안 하면 신청한 날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허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현행법상 사업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이 의무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제한 사유 및 신청 절차의 규정 위치 대통령령에서 정함(예: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법률에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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