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허용 통지를 안 하면 신청한 날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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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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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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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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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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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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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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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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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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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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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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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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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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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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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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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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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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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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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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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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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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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허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현행법상 사업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이 의무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제한 사유 및 신청 절차의 규정 위치 | 대통령령에서 정함(예: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 법률에서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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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외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제한 사유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일부 보완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아휴직 신청 권리가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등)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허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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