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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훈련 사항이 새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직업교육훈련을 기본계획에 포함

    교육부장관 등이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용어 설명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직업교육과 훈련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정한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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