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훈련 사항이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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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이 위탁 안전·인권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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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직업교육훈련을 기본계획에 포함
교육부장관 등이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용어 설명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 직업교육과 훈련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정한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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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부장관 등 정부 기관이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폐기되어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정부 기관의 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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