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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위탁 안전·인권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근거 마련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기관의 안전교육과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현장실습
학생이나 훈련생이 실제 일터에서 직무를 익히는 과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과정을 받는 훈련생의 안전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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