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위탁 안전·인권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49 · 백승아 2024.09.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요
-
공포 2208504 · 교육위원장 2025.02.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중 안전·취업 연계가 우수한 곳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7568 · 강득구 2025.01.1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 현장실습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032 · 강경숙 2025.03.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위험이 있으면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076 · 이용우 2025.02.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기관은 산업체를 연계할 때 업무·수당·실습시간 등 실습조건을 미리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46 · 진선미 2024.08.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01 · 정부 2024.07.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훈련 사항이 새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근거 마련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기관의 안전교육과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
용어 설명
- 현장실습
- 학생이나 훈련생이 실제 일터에서 직무를 익히는 과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과정을 받는 훈련생의 안전을 다루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안전교육·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전문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교육내용을 사전검토하고, 필요시 수정·보완을 요청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