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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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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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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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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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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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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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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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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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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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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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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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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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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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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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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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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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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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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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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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504 · 교육위원장 2025.02.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중 안전·취업 연계가 우수한 곳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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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32 · 강경숙 2025.03.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위험이 있으면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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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16 · 서삼석 2025.11.2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위탁 안전·인권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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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46 · 진선미 2024.08.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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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01 · 정부 2024.07.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훈련 사항이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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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076 · 이용우 2025.02.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기관은 산업체를 연계할 때 업무·수당·실습시간 등 실습조건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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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568 · 강득구 2025.01.1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 현장실습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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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교육 법적근거 신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전교육만 의무였던 것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실습생 교육 의무 범위 |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어요. | 노동인권교육을 법적근거를 두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안 제9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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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 및 현장실습 운영 학교, 실습 기업 등 직업교육훈련 체계 참여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학교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기반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적으로 의무 실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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