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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4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6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교육 법적근거 신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전교육만 의무였던 것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실습생 교육 의무 범위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어요. 노동인권교육을 법적근거를 두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안 제9조의5).

용어 설명

현장실습생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익히기 위해 기업에서 일하며 훈련받는 학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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