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중 안전·취업 연계가 우수한 곳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5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86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1.07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01.072025.01.07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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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이 위탁 안전·인권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해요
핵심 요약
-
01
청년 직업교육훈련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요
교육부장관 등이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내용도 넣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내용(제4조제2항제7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용어 설명
- 직업계고등학교
- 직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고등학교예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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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7호).
또한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2078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산업체와 현장실습생,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시 산업체는 안전 환경과 현장실습 요건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주체와 방식은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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