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중 안전·취업 연계가 우수한 곳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산업안전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86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01.07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직업교육훈련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요

    교육부장관 등이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내용도 넣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내용(제4조제2항제7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업계고등학교
직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고등학교예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이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