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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4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도기업 지정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기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 기존 선정 기준에 더해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기준(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업계고등학교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예요. 전문 기술이나 직무 능력을 배우고 현장실습도 나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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