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4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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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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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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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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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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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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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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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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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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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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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504 · 교육위원장 2025.02.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중 안전·취업 연계가 우수한 곳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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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568 · 강득구 2025.01.1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 현장실습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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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32 · 강경숙 2025.03.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위험이 있으면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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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49 · 백승아 2024.09.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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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076 · 이용우 2025.02.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기관은 산업체를 연계할 때 업무·수당·실습시간 등 실습조건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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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16 · 서삼석 2025.11.2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위탁 안전·인권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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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01 · 정부 2024.07.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훈련 사항이 새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선도기업 지정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기준 |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 | 기존 선정 기준에 더해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기준(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직업계고등학교
-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예요. 전문 기술이나 직무 능력을 배우고 현장실습도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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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 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산업체 중 선도기업으로 지정·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주된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는 제안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규정하는 성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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