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위험이 있으면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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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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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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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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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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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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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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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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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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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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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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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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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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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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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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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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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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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훈련 사항이 새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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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실습 거부·중지권 신설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우려되면 직업계고 학생이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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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을 현장실습에 받아들이는 현장실습산업체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실습 학생의 산업재해 및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학생의 거부·중지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존중하는 운영 절차도 함께 점검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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