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 현장실습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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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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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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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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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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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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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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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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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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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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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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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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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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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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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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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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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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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추가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수용처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안전한 실습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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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 인격 침해 및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 부족 및 안전사고에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열악한 환경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및 직업교육훈련생을 보유한 교육기관(직업계고등학교 등)이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고려하고, 학생의 전공 분야 및 안전 조건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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