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고용 우수 기업은 국가 공사 계약에서 우대받고, 미이행 기관은 명단이 공표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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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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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 우수 기관 선정과 계약 우대
국가유공자를 모범적으로 고용한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계약을 맺을 때 우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처럼 이 법에 따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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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체, 공·사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우선고용의무가 있는 기관은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 실태가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현저히 미이행하면 명단이 공표될 수 있어요. 계약 우대를 받으려면 고용 우수 실시기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상 확인되는 제재는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예요. 금전 제재 등 기타 제재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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