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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고용 우수 기업은 국가 공사 계약에서 우대받고, 미이행 기관은 명단이 공표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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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용 우수 기관 선정과 계약 우대

    국가유공자를 모범적으로 고용한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계약을 맺을 때 우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처럼 이 법에 따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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