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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하고 증액 반영 여부를 의결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낮은 문제 개선

    현재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증액 계약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 분쟁까지 생기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비 검증 결과의 효력 검증 결과의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해요.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 반영 여부를 총회에서 의결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사비 검증제도
시공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전문 기관이 확인하는 제도예요.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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