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하고 증액 반영 여부를 의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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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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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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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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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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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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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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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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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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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사비 검증 결과 활용도 낮은 문제 개선
현재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증액 계약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 분쟁까지 생기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비 검증 결과의 효력 | 검증 결과의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해요. |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 반영 여부를 총회에서 의결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공사비 검증제도
- 시공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전문 기관이 확인하는 제도예요.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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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성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당 결과에 대해서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의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또한 미비하여,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과 아울러 해당 분쟁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비 검증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ㆍ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시공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 반영 여부를 의결해야 하며, 공사비 관련 분쟁 발생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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