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한 증거 기록을 국회나 언론기관 등에 제출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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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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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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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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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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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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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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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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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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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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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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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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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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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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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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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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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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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2 · 법제사법위원장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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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과 증거, 강제처분 영상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증거 기록 목적 외 사용 규정 개정 추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을 고쳐 증거 기록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는 사건 준비 목적 외에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거 기록 사용 목적 |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함 |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목적 외에도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증거 기록
- 재판에 쓰이는 증거 자료가 담긴 기록이에요. 검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열람과 등사를 허락하는 자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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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도 현행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까 두려워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남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국회,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검찰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변호인을 압수수색 하거나 수사, 기소하고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 이외에도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수위도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와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을 통제,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6조의1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허락을 받아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증거 기록은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안은 허용되는 예외 제출·제공 범위를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예외 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 확정된 제재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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