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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한 증거 기록을 국회나 언론기관 등에 제출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증거 기록 목적 외 사용 규정 개정 추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을 고쳐 증거 기록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는 사건 준비 목적 외에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거 기록 사용 목적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함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목적 외에도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거 기록
재판에 쓰이는 증거 자료가 담긴 기록이에요. 검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열람과 등사를 허락하는 자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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