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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도 철도시설물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소유 철도시설물 점용허가 신청 주체 국가철도공단, 민간투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근거가 미비함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소유 철도시설물에 대해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점용허가
국가가 소유한 땅이나 시설을 일반적인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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