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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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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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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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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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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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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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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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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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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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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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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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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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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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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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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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 사항이 꼭 들어가요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도 철도시설물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소유 철도시설물 점용허가 신청 주체 | 국가철도공단, 민간투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근거가 미비함 |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소유 철도시설물에 대해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점용허가
- 국가가 소유한 땅이나 시설을 일반적인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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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ㆍ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선로 및 오래된 역사 등의 주변지역은 낙후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나,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철도시설의 다양한 활용에 제약이 되고 이는 지역주민이 철도시설 및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이용 및 통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폐선로, 폐역사, 철도 관련 유휴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시설 점용허가 신청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주민복지시설 설치 후 적절한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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