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노선을 연장할 때 지자체 건설비를 기존 분담비율대로 나눌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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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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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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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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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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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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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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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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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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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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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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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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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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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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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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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장 노선의 비용 분담비율 반영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다면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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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 의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비하여 연장노선은 비용의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외의 자의 요구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구자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유지되며, 개정안은 연장 노선의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실시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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