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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 사항이 꼭 들어가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64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의무 포함사항 확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세울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의무 포함사항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포함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제5조제1항제5호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나라 전체의 철도 노선을 어떻게 짓고 연결할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철도 건설의 큰 방향을 잡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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