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 사항이 꼭 들어가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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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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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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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64호-
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01.082025.01.08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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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의무 포함사항 확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세울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의무 포함사항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포함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제5조제1항제5호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나라 전체의 철도 노선을 어떻게 짓고 연결할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철도 건설의 큰 방향을 잡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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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철도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철도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이에 따른 철도 건설·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철도 관련 기관 및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방소멸 대응, 인구위기 대응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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