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자철도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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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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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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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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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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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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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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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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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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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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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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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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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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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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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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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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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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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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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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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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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투자철도 관리·감독 권한 위임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에 민자철도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44조의9 신설)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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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철도 사업”이라 함)은 2001년 인천공항철도가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신분당선 등 수도권 간선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수의 대형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공사ㆍ현장 관리)과 한국부동산원(토지보상) 등 사업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민자철도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일부 민자철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기간 장기화, 인허가 및 지작물 이전 지연 등의 사유로 개통시점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 인력의 한계로 민자철도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ㆍ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민자철도 사업을 적기개통하여 국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공사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도록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철도사업 및 이에 관련된 사업시행자, 관리청 등
주요 의무 (일반)
지방국토관리청은 위임받은 민간투자철도 사업의 토지보상, 인허가, 지작물 이전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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