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한 사업에서 국가가 건설비 일부를 부담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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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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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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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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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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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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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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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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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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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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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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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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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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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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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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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부담 비율 명시
기존 철도노선 연장·개량 사업에서 건설비의 5~20% 범위 내 국가 부담, 환승역인 경우 50% 부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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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고 지자체 요구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음.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 진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원인자 요구에 의한 사업 중 국비의 일부 부담 규정이 법령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와 국가 간 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비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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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개량하거나 역 시설을 증축·개축하는 사업
주요 의무 (일반)
원인자(지자체 등)와 국가 간 건설비 부담 비율을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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