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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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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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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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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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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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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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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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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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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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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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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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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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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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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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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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항 |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 |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 철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치기 위해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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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적용대상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법 공포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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