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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항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용어 설명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철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치기 위해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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