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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때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정보를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 재난 시 실시간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생기면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상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 재난 시 이용자 정보 제공 (제32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 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

용어 설명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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