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때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정보를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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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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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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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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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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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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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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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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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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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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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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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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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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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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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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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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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재난 시 실시간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생기면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상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 재난 시 이용자 정보 제공 (제32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 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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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일례로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철도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 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철도시설관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원문에 근거한 일반적 내용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등 관련 정보를 시각적 안내 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공 기준과 방법은 법안 원문과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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