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없어지고 재범 우려가 없을 때만 기소유예돼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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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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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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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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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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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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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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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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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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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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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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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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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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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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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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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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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해 주던 현행 제도를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어요.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미루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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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있음에도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소극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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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하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 행위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고 재범 우려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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